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외국인력제도이지만 다른 외국인력제도에 비하여 도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다른 외국인력제도에 비해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위해 법무부의 해외투자기업연수생 DB자료를 분석함은 물론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에 실시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연수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은 많은 기업에서 사실상 외국인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연수생의 선발 및 입국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송출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연수 목적에 맞는 순수한 외국인연수제도로 전환하고, 연수생의 선발 및 입국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송출비리를 근절하며,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