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터넷, PC 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확대로 기업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근로조건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은 크게 증대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이 사적인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내 비밀정보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근로자의 온라인 활동을 무절제하게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온라인 활동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먼저 국내외 입법과 판례 분석을 통해 근로자 감시의 이론적 근거의 제시와 함께 감시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우편 감시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RFID, 스마트카드, CCTV 등을 통한 근로자 감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