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취업·실업·경계노동력·순수비경활 상태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비고용인구의 노동시장 행태를 좀더 세밀히 포착해 보고자 실업집단과 함께 비경제활동 상태를 두 개의 하위 상태인 경계노동력과 순수비경제활동으로 나누어 각 상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역동을 보이며, 그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KLIPS 1~7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코프 모형에 의한 노동력상태 이행분석에 따르면, 대체로 노동시장의 연결 정도에 있어서 “실업>경계노동력>순수비경활”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계노동력 상태는, 순수비경활 상태와는 뚜렷한 구분을 보이지만 서구에서의 발견들과는 달리 실업상태와는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노동시장에서는 구직활동이 경계노동력이나 순수비경활자가 취업으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 역할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집단은 취업으로 직접 이행하는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을 도입하여 관찰할 때 상대적으로 순수비경활집단이 관측기간동안 가장 큰 취업이행 역동을 보였다. 다음으로 비고용인구 하위집단들의 노동력상태 이행 영향요인을 다항로짓을 통해 추정한 결과, 가구주 요인은 비고용의 어느 수준에서든지 노동시장 연결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여성과 중고령 요인은 모든 하위집단에서 노동시장 연결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15~29세 연령 요인은 취업과 순수비경활의 상반된 양 상태로의 이행에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순수비경활집단에서 가구소득 요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방향의 영향력을 가지는데, 저소득 요인은 다양한 수준의 노동시장 연결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세 미만 자녀요인은 취업, 구직활동, 취업의지를 모두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적 분석 결과가 고용정책에 함의하는 바는, 비고용인구의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순수 비경활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중고령·저학력의 취약집단에 대한 표적화된 고용서비스,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그리고 청년층 내부의 노동시장 행태에 적합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