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03년도에 수집된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근로자 참여(Employee Involvement : EI)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근로자 참여(EI)를 사업장 근로자 참여 관행 수와 의사결정의 자율성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조직의 비정규직 비율로 구성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 참여(EI)관행 채택수와 비정규직 비율은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비정규직 비율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체로 근로자 참여(EI)와 비정규직 고용, 두 변수의 관계가 대체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임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근로자 참여(EI)가 이에 참여하는 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근로자 참여(EI) 관행 수는 정규직 해고와 부(-)의 관계로 나타났고,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정규직 해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근로자 참여(EI)가 정규직의 고용보장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이 조직내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안전판이 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 해고는 예상대로 부(-)의 관계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수준으로 지지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들에 기초하여 근로자 참여(EI)와 비정규직 고용이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나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참여 관행의 도입과 실행에 대한 상황적 현실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