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Moffitt and Nicholson(1982)이 제시한 노동공급모형을 이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와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라는 기본적인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4년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이었던 미지급일수 제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기간과 소정급여일수 기간은 같아졌고,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핵심적인 파라미터인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기간이 사라진 것과 같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의문시된다. 더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널리 인식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게 되는 프로그램 진입효과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2004년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경 이후의 자료가 축적되면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경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과연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