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Abstract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사회적 배제’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두 가지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비정규 고용이 사회적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지위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8년에 걸친 관찰 결과를 담은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이동이 쉽지 않고 일단 비정규직에 속하게 된 노동자는 정규직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빈곤층에 처하게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바대로 비정규 노동자는 가족이 모두 빈곤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 고용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기제이며 나아가 사회적 배제 기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의 함정 속에서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았다. 비정규 고용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과정이 아니다. 즉,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 노동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서 비정규 고용의 가능성은 달라진다. 여성이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비정규 고용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