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 법정근로시간단축 협상을 중심으로, 1998~2003

Abstract

본 연구는 경영자총협회(경총)와 회원사 간 관계의 본질적 특성들과 근로 시간단축 논의 과정에서 경총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응용하여 사용자단체와 회원사 간 비대칭 상호의존성을 기초로 유인·결속역량(associability)과 관리가능역량(governability)을 분석하고, 외적 환경변화에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취하는지 조사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 및 노사관계 범주에서 변화들은 경총의 주요 회원사인 재벌기업들이 직면했던 위협과 그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의 존재와 계급지향적 투쟁, 정부의 반재벌정책, 노사정위원회의 제도적 틀과 한국노총의 참여는 경총에게 대표적인 교섭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 주었으며, 사용자들의 집단적인 이해를 대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경총이 유인·결속역량과 관리가능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기업별 노사관계체제하에서 분절된 노동운동, 정부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 조치들 및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경총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은 여타 경제단체와 개별 사용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낮은 통제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총은 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회피, 협상, 지연 및 로비 전략을 혼용하여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경쟁력 있는 협상전략은 성공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도입 시점을 지연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임금 상승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1990년대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근로기준법의 약화를 달성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