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 영ㆍ미ㆍ일의 사례와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법제가 정비된 영국과 일본, 그리고 다양한 내부고발제도가 발전하여 온 미국의 제도운용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부고발 근로자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미국·일본·영국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 식품, 금융, 안전사고 등의 예방과 함께 고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업의 금융비리, 낮은 준법 의식, 고발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등과 함께 현행 법·제도의 미비 등을 감안할 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고발 대상은 법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하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보호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발대상기관으로는 소속기관 내부고발과 함께 일정 요건하에 정부기관, 언론, NGO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해고 등 처분은 물론 사실상의 불이익도 금지 하도록 하고 구제기구로는 기존의 노동위원회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