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윤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Abstract

직권중재 제도를 대신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 두 제도는 많은 법해석적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점들이 검토될 것이다. 그 중의 하나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제도가 모두 형벌을 부과하면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확정을 법률이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검토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가 요청하는 법해석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