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재정상 위기가 예상되는 현행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연금제도로 정립될 수 있는 적정 연금제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와 위험관리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과식 제도와 경제성장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적립식 제도를 고려하여 두 방식이 어떻게 배합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실증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탐색하였다. 적정 연금제도의 기본 방향은 현행 부과식 연금 비중을 축소하고 그에 따라 적립식 연금 비중의 확대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또, 본고에서는 부과식 연금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로세대의 후생비용도 분석하였다. 특히 부과식 조세율 인하에 따라 민간 부문의 저축 증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이전 단계의 후생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정부가 부과식 조세율 인하를 적립연금인 퇴직연금으로의 전환과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