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7년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지 17년째가 되는 해이다. 이 제도에 힘입어 장애인고용률이 제도 시행 초기인 1991년의 0.43% 에서 최근 2006년에는 1.72%(공공부문 2.48%)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장애인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무고용제의 최우선 보호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의 소외 현상이 심각하고 동 제도의 정책대상 선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장애기준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의 의무고용제 적용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1안>으 로는 의무고용대상을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그에 대한 최종판정 주체는 노동부가 되는 방식, 둘째, <제2안>은 의무고용대상을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으로 하고 노동부가 최종판정을 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 <제3안>은 의무고용대상을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장애판정 체계상 장애등급 1～4 급으로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 가지 방안의 내용으로 포함된 구체적 평가도구나 척도로는 장애인 취업준비체크리스트, FAI(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및 PCA(Personal Capacity Assessment)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