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

Abstract

본고는, 노조법상 대체근로허용에 관한 법규정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을 이해하면서 분석하고자 하는 글이다. 그래서 먼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자체의 개념과 규정체계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법규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필수유 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절차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초가 된 ILO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필수유지업무와 형사책임의 문제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현행 노조법규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물론 본고에서 다룬 주된 네 가지의 논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적 문제들을 추가해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절차적 문제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