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사례 연구

Abstract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13년 만인 2010년 1월 1일자로 복수노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조건 변화는 강성노조 리더십에 의한 경영권 침해 때문에 고통받아 온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 간 충돌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협 력적인 노조 리더십을 파트너로 선택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기업별노조 체제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리더십 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고 노사정 각 주체의 과제를 찾아보기 위해 노동자의 입직 경로와 기능 형성의 방식 및 노동자 의식과 문화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 1960～70년대에 사용자들의 제2노조 선택 전략에 의해 노동운동의 리더십 구조가 바뀐 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간의 경쟁과 사용자 및 노동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가 한국의 노사관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경제 시스템과 노사관계 시스템 간의 부정합성 및 사용 자들의 정부에 의존한 노사문제 해결 경향 및 무책임한 이지고잉(easy going)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자들은 현재 논란 중인 노사정 및 학계의 우려와는 달리, 복수노조하에서의 교섭창구 문제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업별교섭 체제이며, 노동자들의 기업별 귀속의식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업장 노동자들의 다수파 노조로의 신속한 집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