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과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합리성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차별 여부의 판단은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그중에 임금 등에서의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인가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 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판단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확립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분석·평가하고, 특히 객관적인 합리성 심사의 척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의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 척도를 이원화하여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