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 : 패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 및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한 이직률 증가는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별 종사자수의 증가는 특정 산업의 규모 및 성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때 종사자수의 증가 또한 구조적 실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월평균 임금에 대한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모형에서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는 달리, 임금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실업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은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이러한 실증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와 달리,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원 및 유인제도 강화와 더불어 기술진보의 특성에 따르는 임금격차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보완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