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Abstract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비전문성, 복수노조설립금지에 중점을 둔 제도의 운영 등으로 인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2010년 노조법 개정에 의한 사업장 내 복수노조설립 허용 등 제도적 환경의 변화, 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으로서는 노동조합등록제도와 노동조합지위심사제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병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