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최근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 요소들을 기준으로 장애인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구성하고, 장애인 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장애인의 특성(성별, 학력등)별 비교를 통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개별 지표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있어서는 20~30대 집단(vs. 40대 이상)이,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 집단(vs. 중졸 이하)이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괜찮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0대 이상의 중고령자 및 저학력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고용 정책이 도입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 구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표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특성을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에 적용해 보았을때 10개 지표 전체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0%였으며 최고 8개 지표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일자리 그 자체가 아닌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들이 개발되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접근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