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

Abstract

경영상 해고법제는 기업의 존립보호를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에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의 해고가 자의적이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경영상 해고의 인정기준이 실제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판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구도에 한정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나아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해고법제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