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 경력 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

Abstract

지난 8년 동안(2002~2010년) 진행된 소위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가 105만 명 줄어들었지만 자영업 비중은 28.8%로 OECD회원국과 비교 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은 미취업에 대한 대안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낮은 취업가능성, 즉 저조한 인적자본을 드러내는 낙인효과도 갖는다. 한국노동패널 조사 제1~11차년도 자료와 직업력 자료에 따르면, 생애노동 초기(20대) 자영업 경험자의 이후 자영업 선택 비중이 높고. 미경험자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며, 30~55세에 걸쳐 자영업소득이 임금소득보다 높다. 초기 자영업 경험 남성의 근로소득은 40대 중후반까지 미경험 남성과 유사하지만 그 이후 더 낮은 반면, 여성에서는 50대 초반까지 경험자에서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임의확률모형과 통합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생애노동 초기의 자영업 경험이 생애근로소득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분석한다. 모형의 추정 결과, 초기 자영업 경험은 남성의 생애근로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여성의 40대 중반까지의 근로 소득에는 긍정적 효과를, 그 이후 근로소득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초기 자영업 경험은 남성의 임금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한편, 여성의 자영업소득에는 통계적 유의수준이 다소 저조하지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생애노동 초기에 임금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이 미취업이나 무급가족종사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통한 자영업 특유 인적자본 (self-employment-specific human capital) 축적은 임금근로 특유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상실을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단순한 자 영업 창업지원에서 더 나아가 자영업의 지속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