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Ⅰ)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고”, “일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장애가 노동시장 진입에 ‘턱’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그 ‘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턱’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한 모색은 장애인 노동을 둘러싼 “담론”과 장애인 노동자의 “경험”,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해 설계된 “제도”,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먼저 장애인 고용․노동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장애인 고용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장애인의 노동을 둘러싼 “담론”과 “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의 구직 및 노동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장애인 노동자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직업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일터”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해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분석하면서, ‘경제적 가치 생산’ 중심의 장애인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