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방안 연구 : 노사관계 차원의 접근

Abstract

그동안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크게 향상되면서 사고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산업안전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대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으며, 가야할 길은 멀다.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및 정부가 제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좋은 안전보건 제도들을 실천하는 당사자인 사업장 내 노사는 다소 소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앞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안전문화 실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사가 과거보다 자신들의 역량(capacity)을 산업안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 자신들의 인적 및 물적 자원(resource)을 산업안전 문제에 과거보다는 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