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1990∼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간의 소득격차와 빈곤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은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화되었으며, 특히 저학력-중고령 계층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 노동시장적 특성을 고려한 실증모형으로 소득격차와 빈곤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자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와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고령화와 노동유연성 확대에 따른 자영업 선택이 증가하는 현실과 경기침체 및 경쟁과열에 의한 자영업의 수익성 악화 현상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자영업의 저숙련화-중고령화-빈곤화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고용 및 사회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