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1946년 영국 산재보험제도의 등장을 노동조합과 노동정치를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도입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정 간의 협상과 타협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형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국의 산재보험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정치와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를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산재보상의 정치에서 아젠다 세팅, 정책과정과 결정 의 참여자, 실질적 입법의 핵심 주체로 존재했다. 즉 끊임없이 산재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동당을 통해 개입해 왔다. 따라서 영국의 산재보험제도 형성의 정치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상과 타협의 노동정치가 사회보험과 복지국가 형성의 전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