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30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변경과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개념의 도입 등 필수공익 사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권중재 대신에 새로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협정체결을 둘러싼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4년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법을 두고 있고, ILO가 제시하는 필수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필수공익서비스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