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업장 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위반을 신제도주의 이론, 일탈문화 이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분석한다. 2009년 한국사 업체패널에 수록된 1,619개의 사업장 중 36%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하지 않았으며(완전위반), 14%는 도입해 놓고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부분위 반). 이러한 두 가지 위반 형태에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찾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이론이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두 가지 다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위반 형태가 서로 다른 요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