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외국인력과 내국인력 및 자본 상호 간의 대체재/보완재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자료를 이용하여 2005～2010년 기간에 걸쳐 산업중분류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translog 생산함수에 기반한 요소비용 비중식을 추정하고 Hicks 보완탄력성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특수적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pooling GLS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제조업에서 외국인력은 내국인력과 q-대체재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제조업에서 외국인력은 내국인력과 q-보완재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1% 증가는 제조업 내국인력 임금을 0.06% 감소시키지만 비제조업 내국인력 임금을 0.02%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산업 특수적 영향을 제거하고 추정한 고정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모두 외국인력은 내국인력과 유의미한 대체재/보완재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할 때 산업 또는 직업특수적 영향을 통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