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최근 사업분할이 조직변경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사업분할은 상법의 정비로 간소화되었지만, 노동자보호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자의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업분할 관련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세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보장이나 고용승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사례기업 모두에서 조직변경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보장, 단체협약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공통적인 대응과 함께 특성별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변경시 노동자보호에 대한 노동법상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변경시 사전협의 주체의 명확한 규율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분할시 대상 노동자들에게 거부권과 이의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넷째, 조직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