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차별시정제도가 시기별로 특정 고용형태 및 사업체 규모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삼중차감추정법과 사 업체 규모별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세부 임금구성을 관측할 수 있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 차별시정제도 도입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개인성과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축소되며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서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차별시정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용형태별로 해당 직무 및 작업 내용을 구분하는 기업의 대응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이 용이해지고 차별시정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제공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