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이 주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 병에 걸린 사람들도 부당한 해고 및 차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법원 이 제시하고 있는 해고의 기준을 살피는 한편, 최근 갑작스럽게 유행하여 많은 피해를 낳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용상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의 법제 및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발의안 들을 확인, 검토하였다. 아울러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와 입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