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지역 전달체계의 유연성, 지역주체의 행동과 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자 한다. 지역고용전략의 관점에서, 2006~2013년 사이 대구·경북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맥락을 파악하고 전달체계의 유연성과 수행기관 역량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맥락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숙련 과잉 혹은 저숙련 균형의 상황에 있었다. 전달체계의 유연성은 중앙정부 주도성이 강하였다. ‘프로그램 설계, 예산관리, 목표그룹 설정, 목표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정책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지역주체 간 ‘협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업 수 증가의 파급효과로 점차 약화되었고, ‘아웃소싱’ 측면에선 유연성이 높았다. 대구·경북지역 수행기관은 주로 대학,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노동 조합 등이었다. 수행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역량은 제한적이었고, 특정 부문에 한정된 강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내용은 대부분 저숙련 훈련_일자리창출 사업이었다. 사업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 수요가 불명확한 훈련사업들이 진입하였고, 성과는 저숙련 수요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게 형성되었다. 결론에서는 결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