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급의 이론적 검토와 시사점

Abstract

역할급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역할급은 기본급 구성의 논리를 직무수행 능력이 아니라 역할의 크기에 기초함으로써 조직에서 부여되는 역할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연공적 임금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할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역할급 자체가 명확한 이론적 틀에 입각해서 개발되고 발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하며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조차 역할급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일본 역할급의 등장배경과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역할급은 사람보다는 일에 기초한 임금체계이며 역할급에서 역할 개념은 직무역할과 조직역할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역할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역할급은 직능급에 비해 일의 가치나 역할을 반영하면서도 직무급보다 유연 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이중적 구조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직무급과의 차이가 모호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일본 역할급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급 자체에서 연공성을 줄일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기업 주도적으로 기본급의 결정논리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개편노력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