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와 OECD의 상품시장규제 및 정규고용보호정책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후생과 직결되는 근로소득 변동성과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및 고용보호 정책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시장규제 정책의 효과는 상품시장규제가 강화될 경우 개인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규 제와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면 기업운영이나 창업 환경이 나 빠지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 또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규고용보호정책의 효과는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개인의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여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절대적 크기 면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면에서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상품시장규제는 완화하고 고용보호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에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