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정책설계에서의 쟁점 진단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심으로

Abstract

그동안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임금보조금정책은 대부분 기업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16년부터 개인지원 방식의 청년내일 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 사업이 청년 고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년공제의 도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수준이 변경된 가운데 동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공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정책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공제의 정책설계에서의 쟁점은 임금보조금에서 적용되는 성과기준인 효과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① 효과성 측면에서 청년공제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개인형 청년공제의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 ③ 청년공제 지원규모 확대의 타당성, ④ 기타 청년공제에서의 이슈들의 4가지로 도출될 수 있다. 정부가 청년공제를 비롯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동 정책이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한시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동 정책의 정밀한 설계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중견/중소기업 간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사회적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