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과 고용관계 성과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사례와 함의

Abstract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본 연구는 선제적으로 민간위탁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 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례를 분석하여 직접고용의 동학과 조직적·개인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 결과, 직접고용의 주요 동인은 당사자의 적극적 노력, 외부 행위자들의 정당성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우호적 개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관계 측면에서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 이후 의사 소통 효율화, 지원업무 체계화, 노사관계 제도화, 서비스 질 향상과 같은 조직적 성과 및 조직 동일시 증가, 조직몰입 증가, 직무만족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개인적 성과를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직접고용을 추동하는 구체적인 동인과 직접고용에 따른 조직적, 개인적 성과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내부화가 갖는 의미와 직접고용 이후의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