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Abstract

이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비중의 연도별·지역별 차이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임금변수들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지역별 고용조사 2008〜2018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15〜64세 인구의 전체 고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과 평균 월급여액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상용직에 비해 일용근로자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대적으로 큰 하위 집단인 15〜 24세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층, 15〜64세 여성 인구집단 각각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수행했으며 15〜64세 전체 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