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Abstract

현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업부조 등 보충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근로자 사회보험 중심의 고용보험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고용보험은 제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 문제나 급여 수혜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발적 이직에 대한 원칙적인 실업 불인정 문제는 고용보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3층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고용안전망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검토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과 플랫폼 노동으로 대비되는 미래 고용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대응,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실업부조의 도입과 문제점, 그리고 소득 중심의 인적 고용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에 관한 정책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용안전망에 관한 향후 논의에서는 ①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관련하여, 노동법과 독자적인 가입 대상(근로자성의 탈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보충적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공공부조와의 관계, ③ 소득 기반 인적 적용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