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의 내국인 고용 영향 : 사업장 수준의 월별 자료 분석

Abstract

비전문 외국인력이 사업장 내의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밝혀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에 등록된 외국인 행정 DB로부터 개인별 고용 이력을 추출하여 사업장 수준의 월별 외국인 고용 현황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 자료를 고용보험 DB를 통해 구축된 사업장 수준의 월별 내국인 고용 현황 자료와 매치시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월별 내·외국인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업장 및 시간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 내·외국인 고용이 동월간에는 주로 보완성을 보였다. 그러나 시차변수를 도입한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외국인력이 사업장에 유입된 지 2~3개월 후에는 내국인 고용의 부분적인 대체가 발생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양태는 업종, 외국인력의 체류자격, 내국인 근로자의 특성 및 직종에 따라 달랐는데, 주로 특정 직종의 저학력·저숙련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외국인력에 의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대체는 존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외국인력정책 및 산업정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