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경로변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와 이익집단 위상변동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로변천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와 이익집단 위상변동의 결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경로의존 및 경로진화모형을 통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도의 지속 및 변화라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추동 기제로서 제도 외부적 요인(제도적 및 이슈적 맥락)과 제도 내부적 요인(행위자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을 일부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은 IMF라는 결정적 시기와 김대중 정부 출범이라는 우연성에 의해 경로가 시작되었고, 기존의 법안, 외부적 및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점진적인 층화(대규모, 소규모)의 형태로서 경로진화가 진행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구축한 결합모형이 사례분석에 적합한 분석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책변화 방 향을 예측해보고, 이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는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