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 법제화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1998년 2ㆍ6 사회협약 사례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선행연구들은 사회협약 형성요인을 규명했지만 사회협약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실증했다. 이를 위해 1998년 2월 6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입법여부에 대해서는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법안 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협약 분석에 첫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 총 90개 조항으로 구성된 2·6 사회협약 중 51개 조항이 법제화됐다. 51개 조항은 복수의 법안으로 발의됐는데 총 120개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됐다. 120개 법안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여 동안 9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형태로 보면 의원입법이 29개인 반면, 정부입법은 91개로 더 많았다. 법안들 중 63개는 수정 의결을 거쳤지만, 사회협약을 존중하여 57개는 원안 의결됐다. 연구에서는 사회협약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제·제도·정치적 요인들 중 다수가 법제화에도 유의한 것을 발견했다. 한편, ‘의회정치 협력성’ 등 법제화와 연계된 특정 변수도 발굴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의 실태와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개혁입법에 관한 사회협약의 유용성을 실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