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조례 비교 및 정책 제언

Abstract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지자체 책무, 2021. 11. 19. 시행)을 통해 법에 따른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2021년 8월 기준 13곳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흐름을 파악하고 시도의 정책 입안 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조례를 비교하였다. 3개 지자체의 조례 적용범위는 인천이 가장 넓었으며 서울은 공공영역, 경기는 민간영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통으로 기본체계 (계획 수립, 심의자문위원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사업장 점검․지도, 지원센 터 설립 등)는 갖고 있으나 기존에 시행된 노동행정에 따라 사업 내용에는 차이를 보였다. 조례에 기반한 전담부서, 인력, 예산배정, 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지자체의 활발한 산업재해 예방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