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육아휴직 도입이 여성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국에서 일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낮은 출산율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확대해 왔다. 그동안 육아휴직제도 및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수많은 국내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여성 샘플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16년에 걸친 장기의 기업 수준 패널자료를 활용해 기업의 육아 휴직 도입이 여성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의 육아휴직 도입 이후 전체 근로자 중, 그리고 젊은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을 비용증가로 인식하는 기업은 여성고용을 꺼릴 수 있는데, 육아휴직 도입 이후 여성 근로자가 증가 했다는 것은 육아휴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여성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자체보다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저출산 문제, 나아가 인구고령화 상황에서 근로인력 감소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