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종속적이 고 저임금·장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자발적 실업경험,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사고상해 및 질병경험, 노후대비정도 등 사회보험의 취약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열악하고 지배종속적인 노동환경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적 목소리와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9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순위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계효과를 산출하여 공제회 가입의 주된 요인을 식별하였다. 분석결과,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거나, 서비스 가격결정권이 플랫폼에 있는 경우, 즉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또한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공제회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향후 설립을 앞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과 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업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해대변의 역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