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업 성과관리체계 연구

방하남; 김승택; 김주섭; 이규용; 이지은; 박혁; 윤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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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 성과관리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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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하남; 김승택; 김주섭; 이규용; 이지은; 박혁; 윤미례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용보험사업; 성과관리제도; 고용보험기금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
제2장 고용보험사업 및 평가제도 현황 = 3
제1절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 3
1. 고용안정사업 = 4
2. 직업능력개발사업 = 9
3. 실업급여사업 = 12
4. 모성보호급여사업 = 18
제2절 고용보험사업 성과평가 시스템 = 21
1. 고용보험 기금운용 절차 = 21
2. 기금운용의 평가 = 22
3. 기금 존치 평가 = 25
4. 고용보험 성과평가 시스템 = 26
5. 고용보험 성과평가의 한계 = 34
제3장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사례 = 36
제1절 성과관리제도의 해외 사례 = 37
1.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 37
2. 주요국의 성과관리체계 개관 = 38
3. 주요국의 성과지표 설정 내용 = 41
제2절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국내 사례 = 46
1.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 46
2. 공공부문 성과관리 현황 = 47
제4장 고용보험사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55
제1절 고용보험성과평가의 개념 및 사업 현황 = 55
1. 성과평가의 의의 = 55
2. 평가대상 사업 현황 = 58
제2절 고용보험 기금사업의 성과감독 체계 = 68
1. 성과감독의 관점 = 68
2.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개발 = 71
제3절 고용보험 기금사업의 사업평가 체계 = 78
1. 사업평가와 평가방법 = 78
2. 평가방법론의 종류와 분석기법 = 84
3. 고용보험사업 성과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 95
제5장 고용보험 사업 성과평가체계 조직 및 운영방안 = 98
1. 고용보험 사업 성과평가체계의 기본틀 = 98
2. 고용보험 사업 성과평가 조직체계와 운영방향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