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및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Abstract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자영업 사업체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매출과 이윤이 급감하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방역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의 자영업자에게 영업 중단이나 매출 하락은 즉각적인 소득 감소와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자영업 위기 가구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임시적인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