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안전망

이병희; 정성미; 김혜원; 남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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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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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병희; 정성미; 김혜원; 남궁준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5925

Keyword: 자영업자; 노동시장; 고용안전망; 개인사업체; 창업

Abstract: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실증 연구와, 최근 자영업자 실업보험을 전면 도입한 해외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병희)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자영업자의 이질적 구성과 노동시장 위험 (이병희) 5
제1절 머리말 5
제2절 자영업자의 구성과 일자리 특성 6
제3절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동 10
제4절 자영업자의 실직 비용 15
제5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9

제3장 소규모 개인사업체 특성 및 생성과 소멸에 관한 탐색적 접근 (정성미)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전국사업체조사의 패널화한 개인사업체 분석 23
제3절 소상공인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특성 33
제4절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한 개인사업체의 등록말소율 분석 37
제5절 기업생멸행정통계로 본 신생 및 소멸기업 분석 40
제6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43

제4장 자영업자의 창업 준비와 폐업 위험 연구 (김혜원) 47
제1절 머리말 47
제2절 연구 문제와 선행연구 49
제3절 사용한 자료와 연구 방법 51
제4절 분석 결과 5
제5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68

제5장 자영업자 실업보험 의무 적용 사례 연구:아일랜드와 스페인 (남궁준) 70
제1절 머리말 70
제2절 아일랜드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71
제3절 스페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80

제6장 결 론 (이병희) 92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92
제2절 자영업자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고용안전망 제도화 방안 98

참고문헌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