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KLIPS)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5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규모와 그 실태를 살펴봄. 분석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3,975명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22.5%, 자기선언적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 22.2%, 한시 근로자 6.7%, 비전형 근로자 28.4%로 분석됨. 한편, 한시 근로자 혹은 비전형 근로자에 속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32.8%로 이들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정규직에 비해 6시간이 적고,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78.5%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시간당 임금액은 정규직의 91.2%에 이르고 있어 그 격차가 월평균임금에 비해 줄어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보장 수준, 직장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수준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관찰됨. 그러나,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금 보장을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서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와 더욱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