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의 취업형태와 빈곤의 구조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6차년도(1998-2003년) 조사에 계속응답한 2,671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의 규모 및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1998년에 18.2%로 나타났던 상대빈곤율은 2002년 20.1%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구주의 취업형태 및 가구내 취업자 수에 따라서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미취업자이면서 가구내 취업자가 없는 무직자 가구의 64.3%(차상위계층을 포함할 경우 72.7%)가 빈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998-2002년 사이에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 빈곤상태에 한번 빠지면 그 상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취업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체 분석대상가구 중 1998-2002년 기간 내내 빈곤상태에 있었던, 이른바 만성빈곤 가구도 6.6%(차상위 계층을 포함할 경우 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다 현실화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