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사관계 시스템

임오랑; 박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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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사관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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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오랑; 박노경

Issued Date: 199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일본; 노사관계시스템

Abstract: 전후 일본의 노사관계 변천과정을 노동운동의 측면, 기업의 대응과정, 법제 및 공공정책 등의 제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일본의 노사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일본의 노사관계 변천과정이 한국의 현 노사관계 여건에 시사하는 과제를 부문별로 도출·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서장 [일본노사관계 시스팀]의 연구를 위하여
제1절 던롭 이후의 노사관계 연구의 개관
1. 던롭 이후의 주요한 노사관계 연구
2. 던롭을 초월하는 초점

제2절 [일본적 노동제관행] 및 [일본인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관하여
1 .[일본적 노동제관행]을 본 연구에 받아들이는 방식
2. 일본노사관계의 기초로서의 종신고용관행과 일본인의 요직관 및 행동양식

제3절 [일본 노사관계 시스팀]의 이론적인 틀에 관하여
1. 제1부 일본 노사관계의 환경요인과 구체요인 및 그 동향]에 관하여
2. [제2부 일본의 노사관계 당사자의 성격과 그 동향]에 관하여
3. [제3부 일본의 노사관계의 구조와 그 동향]에 관하여
4. [노사관계의 이중성론]에 관하여
5. 전교조로서의 관계
6. [결장 일본 노사관계 시스팀의 자질과 전망]에 관하여

촌론 외국인에 의한 일본노사관계의 연구
1. 외국인이 본 일본노사관계의 자질
２외국인에 의한 일본노사관계 연구의 전망
3. [끝맺음]에 갈음하여

제1부
일본 노사관계의 환경적 제요인과 규제요인

제1장 산업구조. 기술방식에 규정되는 수요노동력의 질량
제1절 노사관계의 변화동향
1. 취업도중 고용자수 및 고용자비율의 추이
2. 제2~3산업부문의 고용자수로 본 산업구조의 추이(민간)
3. 제2~산업의 업종별 변화 동향 -- 중화학공업의 급증과 불황후의 변화
제2절 기술방식의 변화동향
1.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의 진전
2. 주요산업에서의 기술변화의 실태
제3절 기술변화에 따르는 수요노동력의 질. 양의 변화
1. 주요산업에서의 기술변화에 의한 수요노동력의 질의 변화
2. 신기술도입에 의한 성공화노동력의 질적 변화
제4절 대불황 이후의 산업구조. 기술방식의 변화의 수요노동력의 질량의 변화동향
1. 대불황 이후의 제2차산업에서의 산업구조. 기술방식의 변화에 규정된 수요
노동력의 질.양의 변화동향
2. 대불황 이후의 제3차산업에서의 산업구조. 기술방식과 그 변화동향

제2장 정부에 한 사회. 노동정책의 구조와 그 동향
제1절 노동정부(노동자입법.노동행정 등)의 구조와 그 동향
1. 노동정부의 재출발
2. 노동정부의 전개
3. 고도성장기의 노동정부
4. 저성장 경제하에서의 노동정부와 금후의 과제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그 동향
1. 사회보험의 등장과 사회보장에의 발전
2. 전후 일본의 사회보장의 발달과 설립
3. 사회보장의 현존과제와 그 동향

제2부
일본 노사관계 당사자의 성격과 그 동향

제3장 근로자와 근로자조직
제1절 노동력의 질적 구성. 노동자의식과 그 동향
1. 노동력 구성의 변화동향
2. 근로자의식의 변화동향
제2절
1. 전후 일본노동조합운동의 기본적 성격형성
2. 고도 성장하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동향과 특징
3. 70년대 이후의 노동조합운동과 전망
4. 60년대 이후의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와 전망

제4장 경영자의 성격. 의식. 경영자조직과 그 동향
제1절 경영자의 질적 구성. 경영자의식과 그 동향
1. [경영자의식과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한 이해
2. 일본경영자의 성격과 의식
제2절 경영자조직과 그 특징 및 동향
1. 일본 경영자조직의 개요
2. 일경연의 구조. 이데올로기. 기능과 동향

제3부
일본 노동관계의 구조와 그 동향

제5장 기업레벨에서의 노동관계
제1절 전후 일본에서의 기업레벨 노동관계의 진전과 분석의 시점
제2절 기업레벨에서의 노동관계와 단체교섭
1. 직업레벨 노동관계의 구조
2. 직장레벨, 공장. 사업소레벨의 문제
제3절 기업레벨의 단체교섭과 노동협약
1. 노동협약의 실태
2. 일본 노동협약의 구조의 특질
3. 단체교섭 출석자와 유일교섭단체조항. 교섭위임금지조항
4. 기업에서의 일상적 활동
제4절 노사협의. 고충처리
1. 인사에 관한 동의. 협의조항
2. 노사협의제
3. 고충처리
제5절 노동쟁의
1. 법적 [프레임 워크]와 평가
2. 노동쟁의의 실태와 일본적 특질
3. [소수노동조합] 혹은 [복수노동조합]의 문제 (보)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제6장 기업에서의 종업원관계의 기본구조.변동 전망
제1절 종업원관계의 의의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사회질서
제2절 취업질서의 기본구조. 변동. 전망
1. 서론
2. 일본의 취업규제의 기본구조와 특질
3. 취업질서 변동
제3절 인사질서의 기본구조. 변동. 전망
1. 인사질서의 의의
2. 계층적 인사질서의 기본구조와 특성
3. 계층적 인사질서의 변동과 전망
제4절 기업내 임금질서의 기본구조. 변동. 전망
1. 기업내 임금질서의 의의와 기본구조
2. 기업내 임금질서의 변동과 그 전망

제7장 산업레벨에서의 노사관계 구조와 동향
제1절 산업레벨에서의 노동관계구조와 동향
1. 단체교섭의 제방식
2. 상부단체의 관여를 둘러싼 분의
3. 산업별 전국. 지방조직이 관여하는 전체교섭
4. 교섭방식을 둘러싼 분쟁해결방법
5. 문제점과 동향
제2절 산업별 노사회의와 동향
1. 산업별 노사회의의 생성
2. 산업별 노사회의의 전개와 그 배경
3. 산업별 노사회의의 실태
4. 산업별 노사회의의 전망

제8장 전국레벨에서의 노사관계 구조와 동향
제1절 노사관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국레벨의 노사관계의 지위와 그 구조
1. 국가레벨에서의 노사관계의 역할
2. 노. 사. 정의 행동목표
3. 전국레벨에서의 노사관계의 기구
제2절 산업노동간담회에 학식자를 참여시킨 노. 사. 정 대표간의 커무니케이션
1. 산업노동간담회의 성격과 특징
2. 산업노동간담회의 실질적 기능
3. 문제점과 전망
제3절 노. 사의 전국중앙조직간의 간담
1. 전국레벨에서의 근로자측의 주체
2. 노조 전국센터와 일경련 개정에 대한 공동행동
3. 일경련 노조 전국센터와의 불신측면
보론 초일국레벨에서의 노사관계의 현황과 동향
1. 다국적 기업의 노사관계와 배경조건
2. 경영자의 노사관계 이데올로기
3. 조직문화
4. 경영층의 인사관리
5. 블루 컬러 근로자의 노무관리
6. 노동조합관계

제9장 임금결정에서의 노사관계의 구조와 전망
제1절 [메크로]적 임금시세 결정의 논리
제2절 임금시세와 그 파급 메카니즘
제3절 오일쇼크 후의 임금인상 메카니즘의 변화
1. 전산업 정기급여 상용율과 춘계임금인상율의 역전
2. 임금상용의 실현율와 파급효과의 변화
3. 요구액의 분산과 타결액의 분산변화
제4절 임금인상 실지의 평가와 금후의 전망

결장 일본노사관계 시스팀의 특질과 금후의 전망
제1절 일본노사관계 시스팀의 특질과 금후의 전망
1. 일본노사관계 시스팀의 형성
2. 일본노사관계 시스팀의 기본구조와 특질
제2절 일본노사관계 시스팀의 변동과 전망
1. 장기불황과 저성장화에 기인하는 임팩트요인
2. 일본 노사관계 시스팀의 변동상황 금후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