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內勤勞의 實態와 制度的保護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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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가내근로의 개념

제2장 가내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
제1절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제2절 근로조건의 명시
제3절 임금
제4절 근로시간
제5절 산업 보건
제6절 계약해지
제7절 결사 및 단체교섭권

제3장 가내근로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
1.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ILO의 활동
2.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
3. 가내근로에 관한 권고
제2절 각국의 현황 및 입법례
1. 가내근로자의 법적 지위
2. 법적 보호의 내용

제4장 우리나라의 가내근로 실태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방법
4. 조사 기간
5. 자료의 분석
제2절 사용자측의 실태조사
1. 위탁업체일반현황
2. 도급업체와의 하청관계
3. 가내근로자와의 근로관계
4. 정책방향
제3절 근로자측의 실태조사
1. 인적사항
2. 작업내용 동기 및 만족도
3. 근로조건
4. 위탁업자와의 계약조건
5. 정책방향

제5장 결론
제1절 가내근로의 특성
1. 위탁업체의 특성
2. 가내근로자의 특성
제2절 가내근로에 관한 정책방향
1. 제도적 보호의 방법 및 단계
2. 법제화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