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者 勞動市場 : 現況과 政策課題

허재준; 전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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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齡者勞動市場 : 現況과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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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고령자 노동시장

Author(s): 허재준; 전병유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령자; 노동시장현황; 정책과제; 실업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
제1절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전망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1. 경제활동참가율
2.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3.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제3절 고령자의 실업률과 고용율
1. 실업률
2. 고용율
제4절 취업현황
1. 고령자 취업자의 비중
2. 산업별 취업구조
3. 종사상지위별 취업구조
4. 직업별 취업분포
제5절 고령자의 상대임금
제6절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제3장 한국과 일본의 연공임금 비교
제1절 한국의 연령-임금구조
1. 산업별 . 직종별 연령-임금구조
2. 기업규모별 연령-임금구조
3. 거대기업의 연령-임금구조
4. 연령별 임금구조의 특성
제2절 임금의 연령프리미엄 추정
1. 추정의 두가지 방법
2. 연령더미를 이용한 추정결과
3. 연령 설명변수를 이용한 추정결과
4. 일반적 연령-임금구조와 추정방식 결과의 비교
제3절 한일간 연령-임금곡선 비교
1. 연령-임금의 일반적 구조
2. 학력별 연령-임금구조
3. 한일간 연령-임금구조 비교의 요약
제4절 일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1. 일본의 정련제와 고령기의 경제활동
2. 재고용제도
3. 연공임금과 정년제의 경제적 해석
4. 한국과 일본의 고용관계 차이점

제4장 고령자 노동시장의 공합행태
제1절 기업과 고령자
제2절 임금-생산성 관계의 구조
제3절 고령자 임금 노동자 시장의 구조해설과 정책식별
1. 일반적 상황
2. 분단노동시장 상황

제5장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제1절 고령자 정책의 기본 방향
제2절 고령자노동시장 증진 정책
1. 임금체계의 개선
2. 퇴직금제도의 개선
3. 생애 숙련형성과정의 전문성 강화
4. 정년 연장
5. 서비스부문의 고연령자 고용창출
6. 고연령자 적합직의 적정고용률 설정
7. 퇴직고령자의 계약직 근무제도
8.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9.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직능훈련 지원
10.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11.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기술적 분업체제의 구축
제3절 의중임금-지불임금 확충과 노동시장정책
1.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2. 결혼문화의 개선과 장학혜택 및 장기교육자금융자의 확대
3. 주택가격 안정화와 장기융자형 주택상품보급
4. 보조금과 조세혜택
5.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제4절 임금노동자 시장의 고령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
1. 연금일시불 선택권 등을 통한 창업지원
2. 창업촉진을 위한 직업안정기관 운영
3. 직업 생활 및 노후생활 설계 원조
4. 고령자 직업경험활용센터 지정
제5절 기타
제6절 현행의 고령자 고용촉진책 평가
1. 정년제도
2. 고령자 고용촉진
3. 고령자 적합직종 지정
4. 교육훈련
5. 구인구직망

제6장 맺음말